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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지방 균형발전 등 위기의 지방정치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지난 9월1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했고 지난 20일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
지방의회가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연내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이면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가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핵심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재정분권 강화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지자체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을 통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정책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주요경력
제7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9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농수산환경위원장
제7대 전라남도 생활체육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현)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현)
- 후반기 의장(현)
- 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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